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인구집단별 사망률 격차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특히 청소년 건강수준·건강행태에서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세대간에 건강불평등이 대물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건강형평성 지표 생산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건강형평성 현황 및 대책(김동진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30∼44세 여성에서 대졸 이상인 집단에 비해 중졸 이하인 집단이 사망할 위험은 1995년에 약 3.2배 높았지만 2005년에는 7.3배, 2010년에는 8.1배로 상승했다.
또한 30∼44세 남성 사망률의 상대적 불평등은 2005년에 비해 2010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대졸 이상인 집단에 비해 중졸 이하인 집단의 사망 위험은 8.4배로 여전히 높았다.
지난 2010년 한해 동안의 남성사망률은 30∼44세 연령집단에서 중졸이하 집단은 대졸 이상인 집단보다 8.4배 높았고, 고졸인 집단은 대졸 이상에 비해 사망률이 2.2배 높았다. 같은 연령집단의 여성 사망률도 대졸 이상 집단에 비해 중졸 이하 집단은 8.1배, 고졸 집단은 1.8배 높았다.
김동진 연구위원은 "사망수준은 한 나라의 건강수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동시에 건강불평등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라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사망률의 경우도 교육수준별로 비교적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30∼44세 남성사망률의 경우 대졸 이상 집단과 중졸 이하 집단과는 무려 7.1배, 고졸인 집단과는 2.3배에 달하는 사망 위험 격차가 발생했으며, 여성에서도 대졸 이상 집단에 비해 중졸 이하 집단은 8.1배, 고졸 집단은 1.9배 높은 자살 사망 위험을 보였다.
또한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소득계층별로 입원 및 외래 의료이용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암 환자의 의료이용 격차는 생존율의 격차로 이어져 남녀 암환자의 1, 3, 5년간 생존율 모두 소득이 낮은 집단에 비해 소득이 높은 집단의 생존율이 높았다.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또한 소득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낮은 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유에 의한 미치료율이 높았다.
김 연구위원은 "건강불평등의 문제는 비단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현상이 아니고 청소년의 건강수준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불평등이 나타났다"며, "사회에서의 건강불평등은 어느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간에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불평등 해소는 물론 자식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강불평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아울러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건강형평성의 모니터링과 함께 형평성 지표를 생산하는 것은 국가적 건강불평등을 파악, 규명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표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지표생산 방식, 생산주기·주체, 결과 공표방식, 정책적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