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지방의료원-대학병원 간 환자연계체계 강화
보건의료분야 중소병원 대상 사업시 지방의료원 우대
앞으로 지방의료원이 규모의 경제를 갖춘 300병상 내외의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육성되고, 특성화 기능도 대폭 보강될 전망이다. 특히, 정신·재활·호스피스·응급·분만·격리병상 등 공익적 기능강화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했다.
지방의료원 개선방향에 따르면 우선 지역별로 공익적 의료분야를 육성하고, 보건소-지방의료원-대학병원 간 환자연계체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보건의료분야 중소병원 대상 사업 시 지방의료원이 우대되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적용으로 적정진료 분야에서 민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의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력, 시설·장비 지원 체계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에 지방의료원 기술·인력지원·교육훈련 책임 부여(인력파견, 협진, 모자병원 수련체계, 병원경영 컨설팅, 위탁경영 등) △의료 품질 제고, 경영혁신을 위해 경영·행정 인력 대상 교육 및 의료진 임상훈련 등 직무별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이 강화된다.
또한 △중기투자계획에 따른 체계적 시설·장비 투자로 재정지원 효과성 제고 △수기차트의 전자화를 위한 전자진료정보시스템(EMR) 구축 및 공익비용 등 분석을 위한 원가분석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원장 책임경영 및 운영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원장 책임 하에 재무건전성 확보대책 수립·이행 △지자체-원장 간 경영성과계약 및 기관장 평가제도 도입 △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지자체가 개선 △의료원 경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요 결정의 지자체 승인 등 외부통제 기제가 마련된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지원 전담조직 및 재정지원체계도 확립할 방침이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향후 국정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포괄하는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약칭 SFTS) 원인 바이러스에 의한 국내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 올 하반기 중에 관련 법을 개정해 법정감염병에 SFTS를 별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과의 공조 강화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이 달 중으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실험실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인지·감시 등 SFTS 대응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