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에 비급여인 '수면다원검사' 등 4개 항목의 진료비 정보가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기관을 280개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은 MRI(자기공명영상), 수면다원검사, 양수검사, 다빈치로봇수술 중 전립선 부위 등이다.
이 같은 4개 공개 항목은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보고 및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당초 임플란트 가격 공개도 검토했지만 내부회의와 외부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통해 부정적 견해가 많아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진료비를 공개한 6개 항목에 대해선 변동사항 등을 조사해 오는 6월에 업데이트할 계획이며, 비급여 가격 공개에 대한 비용 추이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실제 6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된 이후 4개 기관의 9개 항목의 가격이 내렸으며,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타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해 가격을 인상한 경우도 있었다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종합병원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병원이 280여개소에 달해 가격조사를 위한 시간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를 위해 최근 계약직 5명을 채용한 상태이다. 기존 인력으로 진료비 가격을 조사하고 변동되는 상황을 체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CT와 MRI 등 고가의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구입연도, 사용횟수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진료비를 제시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에서 보유한 장비에 대해 심평원에 보고토록 의무화돼 있어 정확한 평가 기반만 수립한다면 가능하다는 게 심평원 측의 판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코드 표준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지만 당장 시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는 장기과제로 남겨 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 차액·초음파 진단료·양전자단층(PET) 촬영료·캡슐내시경 검사료·교육당담료·진단서 등 6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지난해 12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