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새누리당이 최근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사이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제각기 다른 소리를 하면서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라며, "조속히 이견을 해소해 더 이상의 국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영유아와 산모 등이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정부에선 부처간 혼선만 빚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2월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CMIT와 MIT의 경우 폐섬유화 성분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같은해 9월 환경부는 해당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했다. 같은 성분을 놓고 두 부처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으니 국민은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 문제 등을 놓고서도 복지부는 "화학물질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는 환경부 소관"이라고 떠밀고, 환경부는 "복지부가 이미 손댄 사안"이라고 발을 빼는 등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국민 행복의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고 있으며, 정책 혼선을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부처간 칸막이가 없어져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와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다른 소리를 하면서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이 대변인은 따라서 "행정부의 각 부처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며 유관 정책을 조율하는 노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야당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과의 연관성을 밝힐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정부가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폐손상조사위원회'가 정부에 추가조사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폐 CT 촬영 등을 거부해 '폐손상조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들은 '폐손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해 피해 신고된 사례들을 정밀 조사하는 한편, 이제까지 조사되지 않은 모든 가습기 살균제품에 대해 복지부가 환경부와 함께 독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나 몰라라 하는 파렴치한 기업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