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13년도 복지부 추경예산안(정부안) 규모는 총 4461억원으로, △민생안정 3616억원 △일자리 495억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35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사업 확대분(응급의료기금 40억원 증가)까지 포함할 경우 복지부 세출 확대 규모는 4501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추경예산안과 기금계획변경안이 반영된 복지부의 금년도 총지출 규모는 41조5149억원(2012년 36조6928원 대비 13.1% 증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은 25조8492억원(2012년 22조1815억원 대비 16.5% 증가)이며, 기금은 15조6657억원(2012년14조5113억원 대비 8.0% 증가)이다.
한편 정부가 이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해 확정한 추경예산안 총 19조3000원 중 세입 결손 보전 12조원을 제외한 7조3000억원은 일자리 확충과 서민주거 지원과 같은 민생 안정에 우선 쓰이게 된다. 또 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추경을 투입해 경제회복을 견인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다음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지원(350억원) 내역=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단지 조성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 장비비 지원을 강화(250억원)한다.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국내 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프로젝트펀드가 조성(100억원, 신규)된다. 이 펀드는 정부 20%(100억원)＋국내·외투자자(정책금융공사, 투자자, 건설사 등) 80%(400억원)로 총 500억원의 펀드가 조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