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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원혜영·김용익 의원 복지현안 긴급여론조사 실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7명 이상은 적자를 내더라도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거나 더 나아가 공공의료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참여연대와 민주통합당 소속 원혜영·김용익 의원이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안들에 대해 지난 11~12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긴급여론조사(전화설문)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8.5%,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는 물론 공공의료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응답이 32.4%를 차지했다.
이러한 두 응답을 합하면 70.9%에 이른다. 반면 '적자 지방의료원은 폐쇄돼야 한다'는 응답은 20.3%에 그쳤다.
폐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20대(87.6%)와 40대(76.8%), 서울(74.0%), 대졸 이상 학력(74.6%), 학생(82.9%)과 사무·관리직(77.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산·울산·경남에선 전국 평균보다 높은 72.2%가 폐업에 반대했다.
폐업 결정권을 두고 59.7%는 '중앙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27.2%는 '지방정부 권한'이라고 답했다. 중앙정부가 나서라는 주문은 40대(70.3%)와 30대(69.0%), 월소득 400만~500만원(68.8%), 블루칼라(80.3%)에서 특히 높았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해법과 관련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68.2%, 세출구조 개혁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26.7%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 인상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70%, '반대한다'는 의견은 17.7%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원혜영 의원은 "공공의료성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은 높은 수준의 인식과 공감대를 갖고 있는 반면, 경남도의회는 '날치기'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꺼내는 무리수를 뒀다"며, "진주의료원 사태는 자본의 잣대가 아니라 이 나라가 기반한 공동체 가치의 회복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자증세와 관련해 "몇 해 전 프랑스 부자들은 자발적으로 정부에 세금을 더 내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세금은 공동체 유지·발전을 위한 회비인만큼 정부가 부유층의 회비를 걷는데 주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에 맞서 단식농성을 벌인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은 "전국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균일하게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국민적 사회적 합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며, "홍준표 지사는 압도적인 여론의 반대를 인정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공공의료는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생각"이라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는 말로는 복지를 확충한다고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재정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는 큰 부자들(super rich)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효과적인 복지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나서야 할 것이고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을 획기적으로 올려나가야 한다"고 시사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최대 허용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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