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장기적으로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의 심사를 위탁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착수했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보훈진료비에 대한 심사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에 대한 위탁심사가 결정됐고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특히,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한 심사 위탁이 시행될 경우 국내 진료비 통계에 대한 모든 자료가 심평원으로 일원화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 일환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심사일원화 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하고, 18일 오후 4시 연구기관을 입찰 형식으로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총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연구과제는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은 심사·평가 재정절감 효과 분석, 심사일원화 효과분석, 심사·평가체계 발전 모형 제시 등이다.
심사·평가 재정절감 효과 분석은 사전예방 효과 분석과 심사효과 분석, 사후관리 효과 분석 등으로 그간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왔던 내용들이다.
심사일원화 효과 분석은 보훈진료비, 자동차보험,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의 심사위탁에 대해 효과를 추정토록 하고 있다. 보훈진료비의 경우, 이미 심사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이미 심사위탁이 결정된 상황이다.
의료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한 심사위탁 효과 추정 등이다.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은 경우 별도로 심사를 진행해 심사기준 등도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의료계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심시위탁이 결정되면서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에 대한 간섭이 심해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 심평원도 이를 감안해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TF를 구성해 급여기준 개정 작업 등에 의료계를 참여시키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민의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업무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국민의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선진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심사 평가 운영체계의 발전 모형을 제시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찰은 연구용역 수행 특성상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재정분석 및 운영체계'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 등이 용역의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규격(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해 동시에 제출하는 '규격(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