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정신건강 진료체계를 의료기관 입원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환자 일상생활 중심으로 확대하고, 정부 각 부처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정신건강의 날(4월 4일)을 맞아 발간한 '한국의 정신건강'(Mental Health in Korea)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수전 오코너 OECD 자문관은 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OECD가 본 한국 정신건강정책 과제' 세미나를 통해 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의료기관 입원에 치우친 현재 정신질환 진료체계를 바꿔 환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사회복귀시설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가 조현병(정신분열) 등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도 가지도록 촉구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대책을 마련하고, 경증 정신질환에 대한 동네 병의원·보건소 등 1차 의료의 역할을 확대하며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라는 조언이다.
OECD는 영국의 경우 우울증·불안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해 우울증 환자 중 40%를 완치하고 17%를 업무에 복귀시키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별 부처가 정신건강 정책을 별개로 시행하는 것을 바꿔 총리실 산하 '정신건강위원회'와 같은 총괄 조직을 두고 부처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차원의 정책수립을 통해 관련 부처의 공조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게임중독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제44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을 갖고 정신건강증진 분야 유공자에 표창을 수여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진영 복지부장관, 정신보건 관련 단체 임직원 및 정신장애 환우, 일반인 등 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12∼13일 같은 장소에서 정신건강박람회를 열어 자살·중독 예방, 재활치료, 소아청소년 등 테마별 정신건강 체험과 상담·검진 기회를 마련한다.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했으나, 이 중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는 15%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화한 정신건강정책 환경변화에 대응에 향후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꿔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차별을 개선하고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신건강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2015년까지 설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OECD, WHO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