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인구 고령화와 급증하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여 2005년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비 규모를 2004년 대비 1.7배 증가한 2,632억원(지방비 50%)으로 확정했다.
주요 건강증진사업 내용은 금연클리닉 설치·운영, 암 검진 확대 및 치료비 지원,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확대, 구강·정신보건사업 확대 등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건강생활실천과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사업은 투자 비용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효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에 확대·시행되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찾아가는 고객지향형 주민건강증진 모형 개발(신규, 건강정책과)
- 팀제구성으로 지역사정에 따라 학교, 사업장, 아파트 등 주민밀집지역에 탄력적으로 설치·운영
- 금연·영양·운동·절주·스트레스 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상담 및 클리닉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생활실천 지원
- ’05년에 전국 20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07년까지 전 보건소로 확대 예정
○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건강정책과)
- ‘04년에는 156개 보건소에서 금연·운동·영양·절주중 선택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246개 전체 보건소에서 4가지 사업을 통합하여 전부 수행
※ 100개 보건소 시범사업(’02~’03)→156개소(’04)→246개소(‘05)로 확대
○ 보건소 금연클리닉·금연상담전화로 흡연자에게 다가가는 금연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신규, 건강정책과)
- 금연상담전화(Quitline)를 통한 상시적 금연상담 서비스 제공
·16개 시·도에 전국 단일 번호의 금연상담전화를 개설하고 금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되, 금연클리닉과 연계하여 운영
- 금연 클리닉을 통한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흡연자를 등록하여 상담(행동요법)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되, 6개월간 추구관리 실시(10만명 대상)
·전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장, 대학교 등과 연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
※ 2004년 1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5년 전국 보건소로 확대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시범 실시(신규, 건강정책과)
- 영양상 위험이 큰 태아부터 일정 연령까지 필수 영양소 보충을 위한 식품 섭취를 지원하고 건강생활을 위한 영양교육을 병행하여 취약계층의 평생건강 관리를 국가가 지원
- 시범사업을 ‘05년에 실시(3개 보건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0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
※ 미국의 WIC(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을 벤치마킹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질병정책과)
- 2001년부터 실시중인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질환을 2004년 11종(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병 등) 에서 2005년 71종(헌팅톤병, 구리대사장애, 뮤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프스병 등 60종 추가)으로 확대
○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암관리과)
- 국가암조기검진사업(5대암검진) 대상자 확대
※ 검진대상자 120만명(’04) → 220만명(’05)
-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환자(‘04년 500명 → ’05년 1,400명), 저소득 폐암환자(1인당 연 1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인 암 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암치료비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신규, 암관리과)
-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민 중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방문보건 서비스제공
○ 치과 이동진료차량 운영사업(구강정책과)
-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의료기관 이용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치과이동진료장비가 갖추어진 차량을 지원하여 주기적으로 농어촌지역을 순회 진료(2004년 현재 35대이고 2005년에 2대 추가 예정)
○ 구강보건실 설치사업(구강정책과)
-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2004년 338개 → 2005년 404개)
○ 보철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등(구강정책과)
-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을 위하여 의치보철을 무료로 보급 (2004년 8,928명 → 2005년 6,000명 )
-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아동들의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 실시(매년 200만명)
- 수돗물불소 농도조정사업(전인구의 8%, 약 380만명 혜택) 실시
○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정신보건과)
-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 파악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우울증, 학습지체, 불안장애, 식이장애 등)와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등을 제공(정신보건센터 (‘04) 24개소 → (’05) 31개소)
○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정신보건과)
- 지역사회내에서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치료·재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체계 구축(‘04년 117개소 →’05년 126개소로 증설)
○ 알코올상담센터(정신보건과)
- 알코올의존자 및 그 가족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알코올의존의 예방·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04년 17개소에서 ’05년 20개소로 증설)
○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인구·가정정책과)
-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혈액·소변검사 등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04년~’05년도 각각37천명)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인구·가정정책과)
- 신생아 장애발생 및 사망예방을 위하여 생후 7일 이내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여 정신지체장애 및 사망의 원인이 되는 대사이상여부를 조기에 발견·관리(‘04년 56만에서 ’05년 50만)
- 검사에 의해 발견된 환아에 대해서는 특수조제분유 및 약품비 지원(‘04년 617명에서 ’05년 854명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인구·가정정책과)
-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 (‘04년 840명에서 ’05년 29,000명)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재활지원과)
-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복지증진 도모
※ ‘05년도 25개 거점보건소 등록 장애인 중 대상자 13,831명 관리
○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신규, 한방의료담당관)
- 20개 보건소를 공모선정하여 기공체조교실, 중풍예방교육, 장애인·독거노인 가정방문진료 등 한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한방지역보건사업(신규, 한방의료담당관)
- 공중보건한의사 등을 활용하여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주민에게 한방공공의료서비스 제공(‘04년 173개 보건소 → ’05년도 177개 보건소)
○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신규,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 윤락업소 소재 28개 보건소에 교육·홍보비 지원하여 성매매 여성에 대한 예방 교육실시
○ 성병 및 에이즈 관리(질병관리본부 면역결핍연구실)
- 특수업태부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료검진 등으로 감염예방을 강화
- 에이즈 감염인의 관리를 통한 에이즈 전파 억제
- 에이즈 감염자 및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서 HIV/AIDS 감염의 예방 및 확산방지(4,131명→4,363명)
○ 국가 예방접종 강화(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와 신규 백신도입 및 교체
* ‘04년 디프테리아 등 12종 → ’05년 13종(수두 추가)
* '05년부터 Td 백신도입
* 폴리오(백신 교체, 먹는 약 → 주사제)
- 146개 보건소에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설치·운영을 통해 접종율 향상과 접종 정보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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