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성장동력 '보건산업 육성'
해외환자유치-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촉진
전략적 보건의료기술 R&D 투자 확대-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
보건당국이 2013년도 청와대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보건복지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 150개 병원 해외진출, 유전체 맞춤 의료기술 개발 등을 통한 보건산업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IT 융합 의료서비스를 통해 환자 맞춤형 세포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신기술 육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복지부의 목표대로 진행되면 2017년까지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가 20만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40만개 이상 창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세부분야별 추진계획. ◇해외환자유치 및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촉진= 해외환자 유치채널 다양화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통역사·의료코디네이터 등 해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의료기관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병원 해외진출 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육성(보건산업진흥원, 산업은행 및 의료기관 등이 공동 출자, 민·관 합작회사 형태로 3월 설립) △세계 전통의약 시장 대표 브랜드 도약을 위한 '한의약 세계화 중장기 계획' 수립(5월) 및 한방 병·의원 해외환자유치 컨설팅 실시(5월~) 등을 진행한다.
◇전략적 보건의료기술 R&D 투자 확대= 4월까지 '범부처 국민건강 R&D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미래 기술개발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3월 중에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고, 산학연 연계를 통한 첨단의료기술 개발 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연구중심병원은 2개 그룹(상급종합병원/종합·치과·한방·전문병원) 으로 구분·지정되고, 향후 3년에 걸쳐 10여개 내외의 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유전체 연구에 기반한 '맞춤의료(Personalized Medicine)'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유전체 맞춤의료 기술개발촉진법'을 12월 중에 제정할 방침이다.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 범부처 '제약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4월 중 수립해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과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출자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약 1000억원 규모)'를 5월중 조성해 해외 기술제휴, 전략적 M&A 등 해외진출 본격화에 나선다.
또한 △제약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운영(2개소, 3월~) 및 해외진출 전문인력 대상 교육 개시(5월~) △투명한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리베이트 적발 기업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및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참여 제한(4월) 방안도 마련된다.
◇의료기기 및 화장품 산업 육성= 첨단 의료기기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올 하반기에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법'을 제정하고, 5월중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설립(5월~)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를 5월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6월까지 '화장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구축을 확대(2012년 4개국→2013년 7개국)한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등 고령친화 우수제품에 대한 지원방안을 4월 중에 마련하고, 5월에는 우수제품에 대한 시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고령·항노화 유망 기술·제품분야(자동수욕시스템, 신체기능대체물 등 복지수요 대응 분야 및 바이오 의료기기 등을 선정해 R&D 지원(9월)에도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