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14조3945억원(일반 13조5188억·특별 8757억원 포함)을 요구했다.
기획예산처는 53개 중앙관서가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예산요구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95조3000억원으로 올해 186조원에 비해 5.0%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예산 기준 총 13조5188억원으로 올해(8조6310억원)보다 56.6%가 늘어났으며, 특별회계예산은 8757억원으로 금년(3936억원) 대비 122.5%가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교육인적자원개발(교부금, 양여금 포함)부문이 26조1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방 19조5157억원 △SOC 16조5810억원 △사회복지 16조4357억원 △농어촌 9조7263억원 △연구개발 6조7375억원 △산업·중소기업 5조9788억원 순이었다.
예산요구 증가율은 남북협력기금 출현을 늘려 잡은 통일외교 분야가 1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방(12.9%), 환경(11.9%), 사회복지(10.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회복지분야는 올해 14조8878억원에서 16조4357억원으로 10.4% 증액 요구됐고, 부처별로는 복지부가 올해 9조245억원보다 59.5%가 늘어난 14조3945원을 요청했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요구액은 의료급여가 올해 1조8810억원에서 2조392억원으로 늘었지만 지역건강보험 지원액은 2조8567억원에서 2조8202억원으로 줄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6-1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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