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정교한 보장성 강화정책 필요'
우리나라 의료비의 본인부담 비중은 지난 2010년에 32.1%까지 줄었지만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GDP(국내총생산) 대비 기대되는 본인부담 비중(20.9%) 보다 여전히 1.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우리나라의 '미충족 의료'수준은 20.3%로 1인당 의료비 대비 기대되는 미충족 의료수준(8.6%) 보다 2.4배 높아져 지난 10년간(2000~2010년) 미충족 의료수준은 더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성과 OECD국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와 제도가 OECD 등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형평성과 접근성, 만족도 등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교한 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사연은 '작년도 OECD 건강데이터(Health Data)'와 '세계보건기구(WHO) 통계' 등을 비교·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비중은 2000년 48.6%에서 2010년 58.2%로 다소 늘었지만 OECD 평균 GDP대비 기대되는 공공재원 비중 70.1%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우리나라 본인부담 비중은 같은 기간 41.5%에서 32.1%까지 감소했지만 OECD 평균 GDP 대비 기대되는 본인부담 비중 20.9% 보다 여전히 1.5배 더 높았다.
김혜련 보사연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은 의료체계의 성과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공공재원 비중과 높은 본인부담 비중은 의료서비스 접근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형평성과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고액중증 질환자와 6세 미만 아동, 희귀난치성환자의 본인부담 인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등 본인부담 비중을 줄이기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장기적 목표와 원칙의 수립 없이 단기적인 정책 도입에만 치중하면서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험을 의미하는 '미충족 의료'은 2005년 기준 17%로 1인당 본인부담 비중 대비 기대되는 미충족 의료수준 13.1% 보다 1.3배 높았다. 지난 2010년 우리나라의 미충족 의료수준은 20.3%로 1인당 의료비 대비 기대되는 미충족 의료수준 8.6% 보다 2.4배나 높아져 지난 10년간 미충족 의료수준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은 2010년 기준 2.96%로 공공재원 비중과 본인부담 비중 대비 기대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 1.2%보다 2.5배 높았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차상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므로 가계경제수준에 비해 중증질환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매우 높다"며, "향후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정책을 4대 중증질환 외에 저소득층의 가계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도 포괄적으로 늘리고 본인부담금 상한선 조정을 통해 본인부담금 비중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