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등재 의약품 약가재평가'(약가일괄인하)로 인해 2014년 1월까지 시행이 유예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약가사후관리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특히, 경제위기에 놓여 있는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유럽국가의 최근 약가관리 동향을 통해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제도를 도출할 계획이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가일괄인하로 인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내년 1월까지 유예된 상태로 단기 및 중기적 약가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최근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오는 28일 적정 연구기관을 선정해 5개월간 연구를 진행토록 할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5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약가제도 개편 및 약가 일괄인하로 인한 제약업계의 영향분석과 함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에 대한 장·단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개편된 약가제도와 연계해 향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수 있는 약가 사후관리방안이 요구된다는 게 심평원 측의 판단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정책목표에 따른 제도의 효과 평가 △약가일괄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영향 분석 △외국의 약가사후관리제도 최근 동향 △종합적인 약가사후관리제도 고찰 △약가사후관리제도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단기 및 중장기적인 개선방향 제시 등이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정책목표 평가를 통해 시장경쟁 원리에 의한 거래 촉진 등 유통 투명화에 미친 효과와 리베이트, R&D투자 및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에 미친 효과, 의약품 실거래가 파악 및 약가사후관리 측면의 효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의 약가사후관리제도 최근 동향에서는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등 경제위기로 인한 유럽국가의 약가관리 동향 파악과 함께 2013년도 대만의 약가제도 개편도 조사토록 했다. 이는 외국의 약가관리제도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에 도입 가능한 제도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약가사후관리제도를 고찰하는 한편, 약가사후관리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함께 단기 및 중장기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