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9개월 통계분석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60대(연령별)·서울(의료기관 지역)·내과(진료과목)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해 4월 8일 출범한 이후 12월말까지 9개월간 총 2만6831건(1일 평균 146.6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총 503건의 조정·중재 신청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선 이용자의 연령별 현황은 60대가 111명(22.1%)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50대 91명(18.1%), 40대 77명(15.3%) 순이었다.
의료기관 지역 및 종별 현황은 서울이 163건(32.4%)으로 가장 많고, 경기 113건(22.5%), 부산 39건(7.8%) 순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137건(27.2%)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102건(20.3%), 의원 95건(18.9%)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또한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09건(21.7%)으로 가장 많고, 정형외과 87건(17.3%), 치과 49건(9.7%), 외과 40건(8.0%) 순이며, 의료분쟁 유형별로는 치료 중에 발생한 의료분쟁이 257건(51.1%)으로 절반이 넘고, 사망 127건(25.2%) 치료 종료 후 54건(10.7%) 등의 순이다.
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179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45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되거나 신청을 취하한 건수는 273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39.6%를 기록했다.
한편 조정(중재)이 개시된 179건 중 87건에 대해 조정이 완료됐으며, 조정절차 중 합의 및 성립이 70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80.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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