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률, 현행 88%에서 2016년 100%로 확대
취약지·필수의료분야 등 획일적 건보수가 개편
새 정부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급여 100% 적용을 추진한다. 현행 88%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 보장률을 높인 뒤 2016년에는 100%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여기서 '100% 보장'이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이하 특진비), 간병비 등을 제외한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논란이 됐던 복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관련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확정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질환의 경우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의 경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100% 국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일단 고가 표적항암치료제 등 약제, 치료행위, 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평가되는 영역으로 한정된다. 쟁점이 돼 왔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일단 현행과 같이 환자 본인 부담으로 유지된다. 상급병실료, 특진비 등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보 급여는 2014년 75세 이상,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또 현재 75세 이상에 적용되고 있는 노인 틀니의 건보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된다.
새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돼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의 부담은 늘리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고, 고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새 정부는 또 담배와 술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실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 검토 등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추진, 독거노인 돌봄 강화 등도 추진된다.
◇건보제도 개선= 새 정부는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돼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의 부담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들고, 고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원래 박 당선인의 공약에는 최저 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50만원으로 돼 있었으나, 인수위 발표 내용에서는 120만원으로 높아졌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한동안 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시절 수준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새 정부는 또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부과체계가 근로소득 중심으로 돼 있고 근로외소득의 비중이 크지 않으며, 이 때문에 부족분을 재산이나 가입자 특성 등에 따른 보험료 부과로 보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는 아울러 획일적인 건보수가 및 가산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취약지 의료서비스나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행 행위별수가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약가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의료서비스 체계를 예방에서 임종까지 수요자 관점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동네의원-병원-대형병원간 기능 재정립(일차의료 활성화, 전문병원/지역거점병원 육성, 연구중심병원 지정 등)을 추진하고, 만성질환자와 만성질환 위험군에 대한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형 건강플랫폼' 모델을 확산한다.
'혁신형 건강플랫폼'은 병·의원과 보건소, 체육시설, 공공기관, 기업체 등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지역사회자원이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영역·제도간 칸막이를 없에고 협업하는 혁신모형을 의미한다.
또 의료인력, 병상 등 의료자원의 합리적 수급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고령화 등 미래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체계로 시스템을 개편한다.
공공의료는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지역→권역별로 체계적인 의료공급 기반을 구축한다. 기초의 경우 농어촌 취약지에 거점 의료기관을 육성하고, 지역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을 지정·육성하며, 권역의 경우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한 권역거점의료기관을 육성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 근무인력 확보, 1차의료 인력 양성, 의사 수련과정 개편, 간호인력체계 개편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담배와 술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새 정부의 담배 규제 강화에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제한하는 등 '비가격 정책'뿐 아니라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강검진 체계를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보건소를 '건강증진 허브'로 만들어 예방적 건강관리의 사회적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노인 의료서비스 강화= 새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동원해 독거노인의 돌봄 부담을 해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노인돌봄 서비스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케어'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체계의 일부인 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요양+생활 통합서비스' 활성화와 함께 호스피스-가정간호 등 노인의료체계가 확충된다.
◇보건산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계속 추진한다. 글로벌 제약육성펀드를 조성하고, 제약산업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추가지정, 기술투자 중심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등도 계속 수행한다.
또한 융복합 신의료기기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지정과 특성화 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국가 보건의료정보는 표준화하고, 융복합 서비스 등 시범사업을 마련한다.
복합헬스케어 타운 조성지원 등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지속 추진한다. 이밖에 국제특허,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전통지식 체계화, 한의학 해외거점 마련 등 한의약 세계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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