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맞춤형 고용·복지' 등 5대 국정목표를 확정, 공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함을 물론,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개막하고 나아가 지구촌의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는 '맞춤형 고용·복지' 구현과 관련해선 출산에서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한편,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애주기나 생활영역에 따라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고용-성장'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추진전략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이 제시됐다.
새 정부는 또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는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이라고 설명한 뒤, 창조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의 구현을 위해선 학생들이 입시준비 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 구축과 관련해선 4대악등 범죄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임을 천명했다.
새 정부는 아울러 학벌이 아닌 능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 갈등이 없는 대통합 사회를 만들어서 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새 정부는 개방과 공유, 협력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추진역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1개 추진전략과 140개 국정과제를 마련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날 국정 로드맵 발표를 끝으로 48일간의 인수업무를 마무리하고 22일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맞춤형 고용·복지' 추진전략=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선 △건강한 가정 만들기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제 구축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강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주거안정 대책 강화 △서민 금융부담 완화 △교육비 부담 경감 △통신비 부담 낮추기 △농어가 소득 증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행복한 임신과 출산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