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적정성 평가기준 마련 과정…전문가 참여 확대
'의료심사평가 선진화전략' 세부실행 로드맵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관 고유의 양대 기능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심사(의료비용)와 평가(의료의 질)의 틀을 통합해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심사평가 체계로 전환키로 해 주목된다.
특히, 전문가 중심의 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급여기준 및 적정성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늘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심평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정신 교수, 서울아산병원)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세부 로드맵'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가치기반 심사평가를 통한 의료 질과 효율성 향상은 심평원의 양대 기능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심사와 평가의 틀을 통합해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심사평가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치기반 심사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상대로 중재나 질 향상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등 의료기관 지정이나 가치기반 진료비 보상체계인 성과지불제도(P4P)에 활용하는 등 연계를 강화해 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 동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단위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를 늘리고 행위 및 환자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등 인프라 향상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 중심의 심사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선 급여기준 및 적정성 평가 기준 마련 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늘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적정 진료, 수술·약물 등에 대한 환자 안전 등 의료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 요양기관을 모집하고, 환자안전 혁신병원 모형을 개발해 전체 기관에 확산할 방침이다.
특히, 급여정책과 수가 결정 등 과정에 패널병원을 참여케 해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소비자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평원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 국민 참여를 늘려 국민의 의사를 반영키로 했다. 건보급여, 비급여 진료비 등 가격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알기 쉽도록 내용과 공개 방법을 개선해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밖에 미래보건 의료체계 모형개발을 위해 만성질환자의 연속적·포괄적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수가제 확대사업을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자가 원할 경우 고가의 영상검사 등 환자의 진료정보를 병원간에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자원(시설·인력·장비)에 대한 정확하고 질 높은 정보체계 구축 및 약·치료재료의 유통구조를 투명화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전략' 세부 로드맵 과제 중 우선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1분기 중에 간담회 및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및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각 과제를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상반기부터 본격 실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향후 건강보험의 핵심 전문기관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긍정과 화합의 바탕 위에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양질의 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성·전문성을 보장하고 국민의료보장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호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