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개 중복점검 대상유형, 중복수급 사전·사후 차단
전국 복지대상자 선정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오는 18일 완전 개통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6개 부처 296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해 개인별·가구별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중복·부적정 수급 방지, 중앙부처 복지사업 정보 제공, 복지사업 업무처리지원 등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오는 18일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1단계 시스템이 개통된 이후, 이번에 전 부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완전 개통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 같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완전 구축됨으로써 복지서비스가 누락이나 중복 없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각 부처가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공적자료를 공동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신청이 편리해지고,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중복수급 여부, 사망 등 정보가 각 부처에 주기적으로 제공돼 복지재정 지출의 적정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특히, 이 같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16개 부처 296개 사업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하는 '자격·수급이력 통합 DB'를 구축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지자체와 각 부처의 복지업무 담당자는 민원인의 복지서비스 수급이력과 전 부처의 복지사업정보를 활용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신청방법·장소 등을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지킴이'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중복사업 수급, 수급자격 변동 등 정보를 각 부처에 주기적으로 알려줌으로써 복지재원의 누수가 차단될 전망이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보건복지부)-취약농어가인력지원(농림수산식품부)', '고교학비지원(교육과학기술부)-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지원(국가보훈처)' 등 126개 중복점검 대상유형에 대해 중복수급이 사전·사후적으로 방지된다.
사망, 주민등록말소, 기초수급자격 중지 등의 정보가 각 부처에 제공돼 각 사업 담당자가 수급자격 변동여부를 확인해 복지대상자를 정확히 관리하게 된다.
또한 중앙부처 296개 복지사업과 지자체 5400개 자체 복지사업 정보를 '복지알림이'를 통해 제공, 일반국민과 일선 업무 담당자들이 복지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복지포탈 '복지로(www.bokjiro.go.rk)'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www.wish.go.kr) 등 업무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각 부처 복지사업의 신청-조사-결정-급여 등 복지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처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신청은 보다 편리하게, 대상자 선정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는 기존의 서류확인이나 방문·면담에 의한 생활실태조사에서 행복e음 공적자료를 활용한 소득·재산조사로 변경해 선정이 보다 정확해지고 일선 공무원의 행정부담도 완화된다.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4개 부처 8개 사업(△복지부: 기초의료급여, 보험급여, 장기요양급여, 보조기구무료교부 △고용노동부: 보조공학기기,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행안부: 정보통신보조기기지급)은 기존에 사업별로 관리돼 중복지급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제는 대상자의 수급이력이 통합 관리됨으로써 유사․중복 품목의 이중신청이나 이중수혜가 사전·사후적으로 차단된다.
지난 2010년에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전 부처로 확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과제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11년 7월 사회복지공무원을 2014년까지 7000명 증원키로 결정했으며, 작년 5월 사례관리 전담조직인 희망복지지원단을 전국 230개 시·군·구에 설치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과 조직을 확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성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재정을 효율화하는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를 구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향후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보훈처), 대학장학금(교과부) 등의 사업이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행정지원시스템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업무처리지원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서비스 의뢰시스템 개발, 상담·사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복지의 든든한 토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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