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값이 인하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총 9086억원의 약품비 지출이 절감돼 결과적으로 국민 본인부담액이 2726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4월 약값 인하가 단행된 이후 6개월간(4∼9월)의 건보 약품비 청구금액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약품비 지출이 9086억원 절감돼 이에 따른 약품비 국민부담은 2726억원 감축됐다고 7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약값 인하 후 6개월간 총 약품비는 6조1080억원으로 전년(2011년) 같은 기간보다 7.1%(4675억원) 줄었다. 만일 약값 인하가 없었다면 이 기간의 약품비 청구액은 7조1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이에 따른 6개월간의 총약품비 절감액은 908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건보재정은 6360억원이 절감됐으며, 국민부담(약품비 본인부담 30%)은 2726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 지출 절감에 따라 본인부담이 줄어든 것을 물론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주장이다.
같은 기간 총진료비가 증가(↑6.6%, 약품비 제외)한 반면, 약품비는 감소(△7.1%)함에 따라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6.4%로 전년 동기(29.3%) 대비 2.9%p 줄었다.
◇복제약-오리지널약 청구액 변화 = 의약품 유형별로 보면 약값 인하 이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복제약의 오리지널약으로의 처방 전환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값 인하로 상대적으로 고가였던 오리지널 품목의 가격이 복제품목의 가격과 같아져 오리지널 처방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네릭 품목 비중이 높은 국내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 오리지널(최초 등재의약품) 의약품 사용 비중은 6월과 7월에 조금씩 늘다가 8월과 9월에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우려와는 달리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처방 전환에 따른 국내사-다국적사 간 시장 점유율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국내사-다국적사 청구액 변화 = 약값 인하 후 다국적제약사(다국적제약협회 소속 28개사) 청구금액비중은 소폭 늘었으나 이는 특허신약 등의 청구증가(2008년 이후 연 800∼1000억씩 증가), 국내사와의 co-promotion(공동마케팅 계약을 맺은 2개 이상 제약사가 같은 제품을 같은 제품명으로 영업하는 방식) 확대 등이 주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모니터링 결과, 약값 인하 후 증가하던 다국적사 청구액은 8월 이후 줄어 9월에는 그 비중이 4월 수준과 유사한 27.6%까지 감소했다.
약값 인하 이후 다국적사의 청구금액 비중이 일부 늘었지만 최근 들어 감소세로 돌아섬에 따라 약값 인하 효과에 대한 결론을 맺기 위해선 청구금액 변동에 대한 추가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모니터링 결과,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줄었지만 약값 인하 효과를 제외할 경우, 약품비가 꾸준히 늘고 있어 약 사용량 증가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노인인구 증가와 고가약 등재 확대 등에 따라 약사용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향후 약값인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등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약값인하 이후 합리적인 신약 등재절차 개선 요구를 반영해 신약 가격결정방식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