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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차의료강화 사회복지지출 늘려야'

'한국, 집단진료형 1차의료기관 모델 보급' 제안

의대 내 진료센터 설립 허용-건보공단 무상기금 지원 필수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을 위해선 '1차의료 강화' 등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가 나왔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밝혔다.

OECD는 "저소득층은 병원 중심의 의료시스템의 높은 본인 부담률로 인해 진료를 받기가 어렵다"며, "의료시스템은 저소득층 건강을 위해 1차의료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수 전문과를 갖추고 집단진료가 가능한 1차의료기관(폴리클리닉) 모델을 지역사회에 보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대에 이러한 진료센터의 설립 허용과 건강보험공단의 무상기금을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OECD는 한국의 위험요인으로 오는 2050년이면 OECD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고령화사회를 비롯해 △저출산 △장시간 근무 △남녀 임금격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애 등을 꼽았다.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로 △경제성장 △사회복지지출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축소 △고생산성 일자리로의 청년층·고령층 접근성 확대 △교육제도 개혁 △1차 의료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OECD는 "경제가 성장해야만 복지 재원 마련도 가능해진다"며, "우선, 빈곤 위험층이 사회안전망에 쉽게 접근토록 하고 근로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선 추후 공공지출을 줄이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소비세)율 인상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부가세를 올리면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3-02-06, 14:18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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