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뇌혈관·심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되, 환자 본인부담을 전액 면제하지는 않는 쪽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보장 수준을 강화하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폐지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본인부담금의 경우 상한액을 최소 200만원, 최대 400만원인 것을 소득수준을 반영해 최소 50만원, 최대 50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소득이 높을 경우 더 많은 부담금을 물리되, 저소득층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현재 건보 본인부담금은 일반질환의 경우 20%, 산정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암·뇌질환·심혈관 질환은 5%,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다.
특히, 인수위는 건강보험의 도덕적해이 현상(모럴 해저드)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료 등을 현행처럼 환자 본인부담인 비급여로 유지하고, 간병비도 건보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고가 표적항암치료제 등 약제, 치료행위, 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평가되는 영역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오는 5∼6월까지 향후 5년간의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진료비를 건보 급여로 충당하고, 현재 75% 수준인 보장률을 올해 85%를 시작으로 매년 5%포인트씩 늘려가 2016년 100%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인수위가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대한 방침을 정한 것은 전액 국가 부담으로 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 측은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전액 건보 보장 공약을 실행하는 데 연간 1조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최소 2∼3조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예산 추계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대 중증질환에 간병비와 특진비, 상급병실료를 포함할 경우 진료비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2014∼2017년 4년간 약 22조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건강보험가입자포럼'(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 추진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특히, "4대 중증질환 전면 건보적용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다면 그간 추진해온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대안"이라며, "특진비와 상급병실료를 제외하면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현재 81~82% 수준이 된다는 인수위의 설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보가입자포럼은 또 "인수위의 셈법을 적용하면 현재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은 62%수준이 아닌 70%수준에 근접하게 되고, 지금까지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잘못된 통계결과를 생산했다는 해석밖에는 안 된다"며, "적어도 이전의 정부와 차별성을 보이겠다면 비급여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가입자포럼은 아울러 "소요재정에 대한 논란도 결국 정책방향이 분명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적어도 3대비급여는 의료이용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항목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논의에 있어 더 이상 엇나간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선인의 진정성 있는 입장표명과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