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방안으로 '포괄간호시스템' 도입이 제안됐다. 사적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간병인을 병원에서 간호보조인력으로 고용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에서 이를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안형식 고려대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지난 30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호자가 필요없는 환자중심의 한국형 간호간병서비스 체계도입'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안 교수는 포괄간호시스템에 대한 원칙으로 △모든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해 제공 △병동내 적정 간호인력 배치로 보호자 상주가 필요없는 포괄적 간호간병서비스 제공 △보호자의 거주 원칙적 제한 등을 소개했다.
포괄간호시스템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책임간호사-간호사/간호보조인력-환자로 이어지도록 했다.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는 간호사가, 간호보조인력은 병상 및 병상 주변 청결, 식사 및 배설보조 등과 같이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했다.
그는 포괄간호시스템의 타당성으로 △간호사에 의한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 통제 가능 △효율적인 병동인력 배치 △포괄간호서비스 도입을 통한 입원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포괄간호서비스 모형 도입을 통해 현재의 간병서비스 문제 해결방안 도출 등을 들었다.
안 교수는 "환자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포괄간호시스템이 도입돼야 하지만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사적 간병인 없이 병원에서 고용한 간호인력에 의해 일체의 간호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존 시범사업의 보호자 없는 병동은 건강보험급여 바우처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아청소년 등 일부 환자를 제외한 전 병실에 포괄간호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포괄간호시스템 적용은 간병서비스 수요가 많은 대규모 병원을 우선적으로 운영하되, 중소병원으로 점차 늘려 2023년까지 전 병원을 포괄간호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상급종합병원을 우선 시행하고 종합병원,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014년 시작을 목표로 하고 간호사 고용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일차년도 최소 70% 이상의 포괄형 간호시스템으로 전환토록 하며 2차년도까지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종합병원은 병상규모별로 접근해 1차년도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2차년도에는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하고 2년내에 포괄형 간호서비스 병동으로 70% 이상을 확대하며 일년 유예기간을 둘수 있게 했다.
병원급은 2017년 포괄형 간호서비스 체계 전환을 목표로 4년간 포괄형 간호서비스 체계로 전환하며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경희대 정형록 경영학과 교수는 "포괄간호시스템이 도입되면 7000여명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수급돼야 하며 연간 3조원에서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7조원의 예산은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건비와 관리비, 간병인을 고려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가정해 추산됐다. 병원급의 경우 간병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최소 3조4796억원에서 최대 7조616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간병인을 고려했을 경우는 최소 3조877억원에서 최대 7조1326억원의 예산이 추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