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수도권에 약 60% 분포…서울이 43% 넘어
보사연 정영호 연구위원 '신정부, 의료자원 효율적 배분관리' 주문
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총생산의 7% 이상을 지출하고 국민 전체의 행복과 삶의 질에 직결된 보건의료부문이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보건정책연구실장 겸 생활습관병연구센터장)은 '신정부의 보건복지정책 과제와 전망(보건의료서비스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중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인 의료자원의 배분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에 대한 해법이나 적정 기준, 프로세스 등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해결이 답보상태에 있다며, 31일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따라서 "신정부는 환자 중심의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효율성과 형평성을 담보해 시의적절하게 제공되는 바람직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의사 1인당 담당 환자수는 서울이 456명임에 비해 울산은 902명으로 약 2배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병상자원의 경우에도 상급종합병원의 58.6%가 수도권에, 43.1%가 서울에 분포되는 등 대형병원의 수도권, 대도시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서울이 17개, 경기 5개, 대구 4개, 부산 4개이지만 경북, 울산, 전남, 제주에는 없는 실정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 및 도산으로 농어촌 중심의 의료취약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분만 등 특정 분야의 경우에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취약지역이 늘고 있다. 산부인과 또는 분만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55개로 전체의 23.7%에 달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상급종합병원의 기관당 병상수가 증가하는 추이와 같이 대형병원의 대형화 현상도 신정부가 검토해야 할 현안문제"라고 주장했다.
2010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문진료서비스의 경우, 대형병원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암수술은 국립암센터와 서울 4개의 대형병원이 3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관상동맥우회술은 서울 4개 대형병원이 45.5%를 차지하고 있지만 9개 지방국립대는 5.7%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의 기관당 병상수는 증가하는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의 기관당 병상수는 줄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의료인력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문제가 의료인력계획 프로세스와 단절돼 있다고 혹평했다.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수급계획을 수립해 정원을 조정하고 있고, 전공의 정원은 각 수련병원 및 전문과목별로 조정하고 있는데 적정한 전문의 수급을 위한 전공의 정원의 결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2011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자는 3095명인 반면 인턴 정원은 3853명이고, 레지던트 정원은 4063명으로 의대입학 정원보다 레지던트 정원이 많게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의대 졸업생의 인기과목 쏠림현상이 겹쳐 인기·비인기 과목간 수급불균형 현상을 심화시켜, 필수과목의 진료공백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실제로 2011년 기준 기피과목의 지원율은 흉부외과 35.5%, 외과 61.0%, 산부인과 66.7%에 그친 반면, 인기과목인 피부과 146.0%, 성형외과 143.3%, 안과 131.5% 등으로 격차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또 의사인력의 수급문제와 함께 간호사의 수급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정책현안으로 꼽았다.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수는 우리나라가 4.0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8.9명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근무환경도 열악해 간호사의 평균근속연수는 5.6년에 그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대형병원의 대형화가 규모의 경제가 시현되는 현상으로 의료부문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측면이 있는지, 우월적 지위에 따른 의료시장의 왜곡 현상을 유발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소비자에게 궁극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바람직한 의료시장의 경쟁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의료자원 수급 및 관리체계를 구축,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치와 분포를 도모함으로써 의료의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병상 및 의료장비의 허가제도 개선 및 수가제도 합리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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