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새로운 중장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선 진료비 지출을 안정적으로 예측·관리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과 함께 진료비 총량을 고려한 새로운 환산지수 계약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차기 연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설정함에 있어서 우선 가격과 진료량을 고려해 목표진료비를 설정하고, 그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진료비 목표관리제'(Targeted Healthcare Expenditure)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건강보장정책의 발전방안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와 관련해 크게 건보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진료량을 반영한 수가계약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수가계약 시 가격 뿐만 아니라 진료량도 고려해 수가계약을 할 경우 재정지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격만을 통제하는 환산지수 산출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보다 큰 틀에서 환산지수 계약방식의 변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와 같이 가격만 통제하는 방식에서 가격과 진료량을 동시에 고려하되, 그것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환산지수 계약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서비스의 가격과 진료량을 통합해 총량적인 개념의 수가계약(환산지수)을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수가계약 시 보험자(건보공단)와 공급자간에 가격과 양을 모두 고려해 차기 연도 목표진료비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차차기 연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일례로 차기 연도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 보다 높으면 수가를 인하하고,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 보다 낮으면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환산지수 계약 시 공급자 유형별로 차기 연도 목표진료비 결정구조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차기 연도의 수가를 결정한다. 즉, 매년 환산지수 계약 시 차기 연도 환산지수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연도 목표진료비에 대한 계약과 그 결과에 따른 차차기 연도 환산지수 산정방식을 계약한다.
단계적인 실행방안으로, 우선 일차적인 단계에서는 차기 연도의 목표진료비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이러한 목표진료비 계산방식이 중장기적으로 정착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산식에 의해 매년 자동적으로 수가가 결정되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사전에 지불할 진료비 규모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진료비 지출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증대돼 국가차원에서 진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의료부분의 비용억제를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돼 온 가격규제가 의료서비스의 가격만 통제하고 양을 통제하지 못 하는데 비해 목표관리제는 가격과 양을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의료비용의 증가속도를 조절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편 이 선임연구위원은 건보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흡연 및 음주와 같은 건강 위해행위를 유발하는 담배 및 주류 등에 대해 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강위해 행위는 그 행위를 하는 소비자 자신뿐 아니라 소비하지 않는 사람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externality)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현행 담배부담금을 일정수준으로 인상하고, 주류 등에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향후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원 조달 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확대를 권고한 점을 감안해 소비세를 통한 건보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효과적인 재원조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조세 부과에 따른 고용위축 효과를 방지하고 건보료 중심의 재원확보 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