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의료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규제일변도인 의료제도부터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규 단국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24일 오후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래의료정책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의료는 취업 및 고용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산업이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막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전 세계 의료산업은 약 6조 달러 규모로 반도체 산업의 20배, 농업의 30배에 이른다. 국내 의료산업도 매년 10%의 성장세를 보여 왔다. 전체 의료산업의 80%는 병원 중심의 서비스 산업이다.
특히, 취업 및 고용유발 효과가 뛰어나다. 2000∼2010년 의료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연평균 6.5% 증가했다. 생산을 10억원 늘렸을 때 발생하는 고용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고용유발계수도 2009년 기준 13명으로 제조업 5.8명의 2배 수준이다. 동일한 기준에서 발생하는 취업자 수로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포함된 수치인 취업유발계수는 15.8명에 이른다.
이 교수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 산업은 앞으로 더 큰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경쟁 원리를 부정하고 형평에 집착하는 국내 의료정책과 국민 의식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막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병원 대부분은 현 건강보험수가 구조 때문에 효율적인 재투자를 못하고 있고 수익성도 매우 취약하다"며, "의료기관 설립 제한 규정을 완화해 진입 장벽을 없애고 민간 자본의 참여에 따른 경영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아울러 "경쟁력을 상실한 의료기관의 퇴출기전을 마련하되, 의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회계 투명성 확보 및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성이 확보된 병원에 한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