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100% 지원방안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형평성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기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래의료정책포럼에서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보장하는 방식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보편적이지 않은 접근 방법"이라며, "환자 진료비를 100% 없애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6세 미만 소아환자 입원 본인부담을 면제한 직후 2006년 해당 입원급여비가 전년보다 39.8%나 늘어난 점 △PET(양전자컴퓨터단층촬영)가 급여 대상에 포함된지 1년만에 급여 청구액이 50% 이상 증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4대 중증질환에 지원을 집중할 경우, 고액 진료비를 지출하는 환자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환자 45%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강보험 80% 보장률 달성이라는 전반적 구상 아래 4대 중증질환 관련 정책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따라서 그는 현행 62.7% 수준인 건보 보장률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소득계층 1분위의 최저소득층이 병원·약국 등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을 현재 20~60%에서 10~15%로 낮추자는 제언이다.
이 원장은 또 연간 가처분소득의 35%를 넘는 막대한 의료비가 필요한 이른바 '재난적' 의료 지출대책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200만~400만원인 본인부담액 상한 기준을 100만~3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병실차액·선택진료비·간병서비스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특히, 건보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건보료 부과방식을 소득중심 단일 체계로 바꾸고 부가가치세 등 일부를 건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영건 CHA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의료공급체계의 혁신과 맞춤형 질병관리' 발제자로 나서 "국민 스스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지역밀착형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에 따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해관계자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자원을 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밀착형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강화 등의 의료공급의 균형발전 △응급의료시스템의 선진화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필수 의료서비스 보장 강화 △의료자원의 질적·양적 분포의 적정화 △학교보건사업 통합 및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은 사립대의료원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인수 새누리당 의원,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