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이사장 강대희 서울의대 학장, 이하 협회)가 최근 불거진 서남대의대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학생 피해와 국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책임 주체로서 최근 서남대의대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일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야기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늦은 감은 있지만 서남대의대에 대한 이번 교육과학기술부 조치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의학교육에 관련된 모든 주체는 이번 사태를 의학교육을 내실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학생의 교육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협회는 의학교육의 책임 주체로서 서남대의대 재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학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과거 졸업생과 올해 국가시험을 치른 졸업예정자들 중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게 정부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해 나가는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물을 주체에 대해선 명확하게 책임을 묻되, 억울한 피해를 발생시키면서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강대희 이사장은 "이번 사태는 의학교육 전반의 문제이자 의대 학생교육 및 의사면허 취득 후의 교육문제이므로 단순히 부속병원의 임상실습 문제로만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따라서 서남대의대 졸업생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라 의사면허 취득 후의 지속적인 의사교육 문제로 이해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그간의 의사인력 양성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의사인력 양성정책의 계획성·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협회는 정부가 '(가칭)의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의학교육의 기본 철학과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특히, "지금까지 정부 당국은 의대 신·증설 인허가, 의대정원, 면허관리 등 행정관리만 했을 뿐,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핵심 자원인 의사인력에 대한 거시정책, 특히 의사인력 양성의 콘텐츠에 해당하는 의학교육 관련 정책은 사실상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아울러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의료가 무너진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믿고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의사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