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의대의 부실 운영으로 졸업생들이 학점·학위 취소 위기를 맞은 가운데 보건당국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에 착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과부의 서남대 특별감사 결과, 의대에 대한 심각한 부실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서남대의대 졸업생들의 구제 방안을 교과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졸업생들을 여러 곳에 분산해 보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해결 방향을 정하는 것은 주무 부처인 교과부"라고 전제하고, "이번 경우 학점·학위 취득이 단순히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측 부실 운영으로 원인무효가 된 것이므로 해결 방안이 간단치는 않다"고 설명했다.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에 캠퍼스를 둔 서남대는 대규모 비리로 설립자와 총장 등이 구속기소된 데 이어 교과부 특별감사에서 교비 수백억원 횡령, 전임교원 허위 임용, 대학정보 허위 공시, 의대 임상실습 학점 부당 부여 등이 적발돼 퇴출 기로에 놓였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학 의대생 148명에게 부여한 임상실습 과목 1626학점과 졸업생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교과부의 학점·학위 취소 요구 조치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서남대의대 졸업생들의 학위를 취소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것"이라며, 학위 취소 요구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서남의대를 폐지하라고 교과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서남대의대에 대한 심각한 부실이 드러나자 인근 대학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의대 유치를 추진해 온 대학들은 서남대의대가 폐지될 경우, 회수될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은 '총 정원'으로 규제되기 때문에 증원이 되지 않는 한 대학들의 의대 설치 희망은 실현 불가능하다.
최근 서남대에 대한 교과부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서남대가 가진 '의대 정원(49명)'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의대 임상실습과 교육과정에 대거 부실이 적발되면서 100여명의 의사가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교과부 안팎에선 서남대가 결국 의대를 폐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이미 부여한 학점·학위와 이로 인해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교과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게 되기 때문에 행·재정적 제재를 피할 길이 없다. 최근 교과부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명신대·성화대학 등은 폐쇄명령을 받았다.
서남대는 지난 1995년 의대를 설치한 뒤 약 18년간 1조원 이상의 재정을 의대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에 설치된 부속병원(남광병원)이 인근 전남대병원이나 원광대병원 등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경영난을 겪어왔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의대생들에 대한 임상실습 부족문제도 부속병원에 외래·입원 환자가 부족한 데에서 발생했다. 또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이 평균 37.8%에 불과할 정도로 등록금 수입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그간 의대 설립을 추진해온 대학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대표적 대학이 목포대다. 국립대인 목포대는 지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정부에 의대 설립을 건의해 왔다. 2009년에는 '의대유치추진기획단'을 발족, 의대 유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지난해 3월부터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해 현재까지 약 25만 명으로부터 목포대의대 설치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았다.
목포대가 위치한 전남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다는 점에서 의대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서남대의대에 대한 폐과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고 폐과가 되더라도, 신규 정원 배정이 이뤄지려면 향후 5~6년의 시간이 걸린다. 현재 의대에 다니는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학 자체가 폐쇄된다면 의대 재학생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현재 의대 정원배정은 복지부가 '총 정원'을 관리하고, 증원이 발생하면 교과부가 대학들의 신청을 받아 이를 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