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확보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결국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국가 부담 대상에서 간병비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정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TV토론회에서 간병비가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공약은 암·뇌혈관·심혈관·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고, 현재 75% 수준인 보장률을 올해 85%를 시작으로 2016년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과정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건보 보장 공약을 실행하는 데 연간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최소 2조~3조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대 중증질환에 간병비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를 포함하고 진료비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2014~2017년 4년간 약 22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인수위는 또한 비급여 항목인 4인실 이상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비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표적항암치료나 각종 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도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해 수령대상자를 축소하고, 소득 상위 30%에는 절반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의 통합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도입은 국민연금 고갈을 앞당길 것이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또 보사연은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이 2014~2017년 4년간 39조원이라고 추계했다. 반면 박 당선인 측은 추가 재원 14조원이라고 추산했다.
증세 없이 재원 마련의 현실성이 고려됨에 따라 공약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감안된 것이다. 현재 특수직역연금은 같은 돈을 내면서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는 구조여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3대 특수직역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수급자는 24만여 명으로 전체 노년층의 4%에 해당한다.
인수위는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월 20만 원 기초연금' 수혜층을 소득하위 7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