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독립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실 직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승격되더라도 의약품 관련 핵심 정책인 리베이트 근절과 약사인력 수급, 유통 투명성 제고, 제약산업 육성 등은 복지부에 잔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의 독립외청인 식약청이 총리실 소속의 식약처로 승격되는데 대해 일각에선 업무 효율성 저하와 권한 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안전정책과 관련 법령을 넘겨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60년 이상 보건의료 정책의 한 축을 형성한 식품과 의약품 정책을 다른 부처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정책 집행효과가 떨어지고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례로 식중독 예방은 식품안전 소관 부서인 식약청과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지만 양 기관이 아예 다른 지붕 아래 있다면 업무의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혈액안전처럼 보건과 안전관리에 모두 관련된 사안이나 화장품산업처럼 안전과 육성의 성격을 모두 지닌 업무 등의 분야는 어디에 배치할 지도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등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직능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반 현실을 고려할 때 조직이 격상되더라도 식약청의 청렴도 및 국민만족도가 하루 아침에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업계는 권한이 확대된 식약처 눈치를 더 살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도 "복지부에서 분리되는 식약처가 힘만 커지고 감시가 약해질 수 있다"며,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퇴출시키는 '원 아웃' 제도와 상시 암행감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 노력으로 청렴도가 많이 개선됐다"며, "식약처 승격으로 내외부 감시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