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60년에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최대 13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이에 따라 향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수입 측면에서 부과체계의 개편과 적정 건강보험료 현실화, 재원 수입의 다원화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총액관리제나 포괄수가제로 개편하고, 보험자(건강보험동단)가 급여범위 결정과 진료비 청구심사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으로 생산가능 인구(49.7%)보다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더 많아지는 시기에 도달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수입은 2030년 92조8000억에서 2060년에는 131조3000억~155조6000억원으로 예상됐으며, 지출은 2030년 109조~120조9000억원에서 2060년 226조~26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도 2조1000억원에서 5조7000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건보재정은 오는 2060년 최대 132조원 적자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문성웅 건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구조가 변화할 경우 건보재정수지는 점점 악화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의 개선 없이는 건보재정 적자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인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수입측면과 지출측면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그는 "수입측면은 부과체계 개편, 적정 보험료 현실화, 재원 수입 다원화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지출측면에서는 지불제도 개편, 급여결정 및 심사체계 개선, 건강증진 및 예방강화 방안 등의 검토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연구위원은 또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선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건보료 부과방법, 고소득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 건보료 수준도 외국의 경우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원 수입 다원화 방안으로는 국고지원 확보와 건강위해요인 제품을 발굴해 '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진료량 관리가 불가능한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으로 총액관리제나 포괄수가제로의 개편이 검토돼야 하고, 급여범위 결정 및 심사체계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지출 관리의 필요성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