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핵심 국정과제(복지 강화 등)가 포함된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첫날인 11일에 업무보고를 한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 9일 각 부처의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하고 11~17일까지 47개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11일 경제분야 부처인 복지부와 국방부, 중소기업청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일주일 간 분과별로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경제분과도 같은 날 국방부를 시작으로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보고를 받는다.
복지부는 업무보고 첫날인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에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12일, 기획재정부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환경부는 마지막날(17일)에 업무보고를 한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영유아 무상보육과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 등 박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약 실행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이 경제1분과 중 첫 주자로 나서는 것은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다. 인수위는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대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원 투명화를 위해 국세청이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7대 지침으로 △부처 일반 현황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당면 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 계획 △예산 절감 추진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계획 등을 제시했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의 전문위원, 실무위원, 실무요원은 명함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통상 명함을 사용할 경우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명함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업무보고로 인해 해당 부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보고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업무보고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인수위 간사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인수위 업무보고 일정은 경제분야의 경우 △11일 복지부와 국방부, 중소기업청 △12일 국세청·지식경제부 △13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국가보훈처·원자력안전위원회 △14일 고용노동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청 △15일 교육과학기술부·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금융위원회 △16일 농림수산식품부·관세청·조달청·농촌진흥청 △17일 해양경찰청·통계청·산림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의 순서다.
아울러 비경제분야는 △11일 국방부·문화재청·기상청 △12일 국정원·법무부·대검찰청 △13일 방위사업청·경찰청 △14일 외교통상부·감사원·소방방재청·국민권익위원회 △15일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병무청·법제처 △16일 국무총리실·통일부·방송통신위원회 △17일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특임장관실·대통령실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