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검진·진단체계 개선 등 결핵환자 조기발견
직접복약확인 확대-본인부담금 감면 등 환자관리·지원 강화
복지부, '제1기 국가결핵관리종합계획안' 마련
후진국 질환인 결핵의 조기퇴치를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3545억원(2013년 448억→'14년 693억→'15년 737억→'16년 819억→'17년 848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결핵발생률은 오는 2020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2011년 인구 10만명당 97명→2020년 10만명당 50명)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결핵조기퇴치를 목표로 결핵예방법에 따라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안(5개년)'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8일 오후 2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어 △제도 및 인프라 강화 △환자발견과 관리 등 주제 발표와 의료계, 학계 및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했다.
5개년(2013∼2017년)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결핵발생률을 2020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결핵발생률은 2011년 인구 10만명당 97명에서 2020년에는 10만명당 5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취약계층 검진 등 결핵환자 조기 발견=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약 77만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는 노숙인 1만3000명, 장애인 3만명, 노인 11만명, 정신 9만명, 다문화 21만명, 외국인 37만명(건강검진 23만명 제외)이 포함된다.
환자가족 등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진으로 추가환자·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고, 환자 발생 시 학교 등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염성·다제내성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신속진단체계를 도입하고, 일반건강검진자 중 결핵의심자(2012년, 3만명)에 대해 발병·전염여부를 확진하고 치료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결핵을 차단하기 위해 치료 회피 및 임의중단 후 출국한 자는 재입국을 금지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신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철저한 환자관리 및 지원= 환자의 치료성공률 제고, 재발률 감소 및 내성전환을 막기 위해 맞춤형 '직접복약확인프로그램'(DOT: 복약확인사업, 가정방문·외래복약확인, 모바일: 스마트앱 복약확인, 디지털 복약확인)을 확대하고,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보건소(올해) 및 민간의료기관(2014년)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환자의 결핵치료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2011년부터 본인부담금 10% 중 절반 국고지원)해 본인부담금 감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숙인,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결핵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등 집단시설 역학조사 시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관리도 강화된다. 학교 및 군부대 직접복약확인프로그램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전염성·비순응 환자는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의료기관에 격리 치료(입원명령)하고 입원 중 진료비 및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권역별 호흡기센터(5개 권역)에 호흡기 감염병 격리병상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입원기간 중 치료 비순응 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치료감호시설(마산 50병상, 목포 50병상)이 2015년까지 신축된다.
◇결핵관리 기반 구축= 결핵환자 발견시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강화, 입원명령환자의 부양가족 범위의 명확화 및 소득조사 근거 마련 등 법령·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결핵퇴치전담조직을 보강하고 중앙역학조사팀 구성 등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기침 에티켓' 등 예방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결핵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위한 결핵약 복합제(2제)를 개발하는 등 역학, 진단, 백신 등 분야별 결핵 연구개발이 강화된다. 2017년까지 △결핵국가표준실험실 구축 △BCG-Korea 균주 개발 등 표준절차가 확보되고 완제품이 생산된다.
나성웅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 학계 등 모두가 공통된 인식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결핵관리 종합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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