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및 의료급여 정부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삭감된 가운데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 등이 우려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가 정부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49개 사업 8763억원은 증액했지만,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과 의료급여 예산 등 16개 사업 6404억원은 깎아 결과적으로 순증액은 2332억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가입자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194억원 가량 줄었다. 이는 건보료 올해 인상률이 당초 가정했던 4.5%보다 낮은 1.6%로 결정돼 그 만큼 지원 필요액도 축소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공무원 보험료의 50%, 사립교직원 보험료의 20%를 지원하는 '공교 국가부담금 보험료' 지원사업 예산도 195억원 감액됐다.
특히, 해마다 예산 부족 사태를 겪던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올해 모두 청산하기 위해 당초 배정했던 예산 4919억원 중 미지급금 2224억원과 재정절감분 600억원을 추가로 감액해 삭감된 의료급여 예산은 총 2824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에도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156만명(기초 143만명, 타 법 13만명)의 진료비를 무료 또는 대폭 지원해주고 있다. 의료급여 특성상 의료기관은 먼저 진료를 하고 추후에 그 비용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매년 의료급여 예산이 모자라 의료기관들은 진료 후 몇 달 이후에나 비용을 보존받았다. 이 같은 일이 계속되면 의료기관들이 의료급여 진료를 꺼려 저소득층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2011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약 5000억원에 육박했다. 2012년도 미지급은 약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올해 확정된 복지부 총 지출(예산) 규모는 41조673억원이다. 지난해 36조6928억원보다 4조3745억원(11.9%) 늘었다. 회계 형태별로 예산은 14.5% 증가한 25조4056억원, 기금은 7.9% 늘어난 1조1504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32조620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5232억원(12.1%) 증가했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의 경우 지난해 대비 11.2%의 증가율을 기록한 총 8조4468억원이다.
주요 증액사업 규모는 △영유아보육료 4359억원 △가정양육수당 2538억원 △어린이집 지원 252억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125억원 △최중증 장애인 급여시간 확대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615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으로 방과후돌봄사업 11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추가로 노인단체 지원사업 294억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100억원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 40억원 △한의약산업 육성(서울 약령시 한방사업 진흥센터 건립) 50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2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