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 0시부터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표 참조>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6개로 의원 16개, 치과의원 3개, 약국 2개, 한의원 5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올해 3~8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95개 요양기관 중 23개 기관과 올 상반기에 공표대상으로 확정됐으나 대표자 행방불명에 따른 공표 확정 통보서 미송달 1기관, 소송에 의한 공표 집행정지 인용 1기관, 대표자가 가족간병차 병원에 있어 송달 지연된 1기관를 포함해 총 26개 기관이며 이들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9억8300만원에 달한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이 선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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