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보건의료계 현안인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 확대 등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당선인은 보건의료 분야 공약사항으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점진적 확대 △낙후지역 국공립의료시설 확충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 지원 △응급의료확충 및 지방의료원·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 △공공의료인력 부족해소 위한 낙후지역과 대도시간 순환근무제 등 대안 제시 △암·심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단계적 보장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표 참조>
우선 성분명 처방을 놓고 의약단체가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성분명 처방 확대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급여범위나 보장률 확대 계획 등은 단계적으로 재정 상황에 따라 도입될 것으로 예산된다. 건보 보장성 확대에 대해 박 당선인은 보장률 목표 80%를 제시했으나 점진적 확대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어 보건의료시민단체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강한 압박이 관측된다.
의사협회 측이 요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 당선인 캠프는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차례 건정심 구조 개편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 구조개편 법안 발의와 통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나 급격한 보장범위 확대 등은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박 당선인은 민주통합당이 내건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나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등에 대해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공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암, 심혈관·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점진적인 급여확대를 하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의 점진적 적용을 약속했다. 민주통합당이 내세운 무상의료 보장성 확대 공약은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공공의료 확대 분야도 점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낙후 지역 국공립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분만 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하는 선에서 공공의료 확대 방안은 그칠 전망이다. 특히, 보건소 기능을 진료에서 예방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밝혀 의료계는 보건소 기능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반면, 의료민영화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을 놓고 시민단체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경실련)은 최근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재 상태에서 통상적인 조정 수준에 그치며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개혁 수단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특히, "의료민영화에 대해 찬성해 국민의 건강권보다 소수 의료공급자의 이권확대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 당선인이 내세운 보건복지분야 핵심 공약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박 당선인은 암·심장병·뇌혈관질환(중풍)·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을 2016년까지 국가가 100%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연도별 보장률은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로 잡혀 있다.
사실 4대 중증질환은 지금도 95%를 이미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있어, '모든 환자의 연간 본인 부담을 100만원 이내로 낮추겠다'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공약 보다는 현실적으로 보여진다. 다만 문제는 '비급여' 항목이다.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위해선 간병비와 선택진료비, 병실차액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를 근본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라며, "의료기관에게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하고 재원 조달도 세금으로 할 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할 지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또 200만~400만원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세분화해 100만원 구간을 신설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증 치매 환자 1만4000여명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고,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무상보육' 논란 재점화될 듯= 보육의 경우 '0~5세' 무상보육을 대표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0~5세에 대한 양육수당을 월 10만~20만원 지급하고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는 현행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확대 방안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0개씩 확대하고, 민간 보육시설도 매년 1000개를 선정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신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남편에게는 출산 후 1개월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령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월 20만원의 노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60세 정년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만 0~5세 무상보육과 노령연금 확대 등은 그간 보건복지부가 줄기차게 반대해 온 사안들이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고 소득 하위 70% 가정에만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무상보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