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가영상검사 적정관리방안' 연구과제 발주
CT(전산화단층촬영) 등 고가영상장비의 중복촬영으로 인한 의료비 낭비와 환자의 방사선 과다노출을 막기 위해 '고가영상검사 적정관리방안' 연구가 추진된다.
특히, 환자의 편의와 안전, 진단 및 치료의 정확성, 진료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가영상검사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방안 등이 병행 진행된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CT 촬영 후 30일 이내에 재촬영하는 경우가 전체 환자의 20% 수준에 달하고, CT 1회 촬영시 노출 방사선량은 1년간 일상생활에서 받는 방사선량의 25~50배 수준으로 반복 검사시 방사선 과다노출로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연구용역과제를 발주, 추진키로 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연구용역과제를 진행해 CT 재촬영 가이드라인 및 적정성 평가방안을 개발할 방침이다. 사업예산은 총 2억50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간이다.
심평원에 의하면 진료기록 복사를 위해 재방문한 경우는 36%에 달하며, 영상검사 사본이 없어 재촬영한 경우도 18%나 된다.
연구는 국내외 제도 및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재촬영 가이드라인 및 적정성 평가방안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중심의 영상정보 교류모형 연구와 법적·제도적 기반마련 및 수용도 조사도 병행된다.
중점 연구내용은 우선 주요 국가의 관련제도 및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내외 고가영상검사에 대한 정책동향 및 활용 실태조사와 고가영상검사 촬영 실태조사·분석도 이뤄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각 기관별 환경 및 수준 진단과 고가영상검사 촬영유형, 중복·과잉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조사대상기관수, 선정기준 등은 종별·지역별 여건 및 환경 등을 감안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촬영 대상, 주기, 판독의무 등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관련 학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발하고 부적정 검사 모니터링 지표를 만들 방침이다.
아울러 영상정보 조회·전송시스템 실태조사 및 개별기관의 영상저장자료 활용방안과 타 기관 영상정보를 조회하고 전송할 수 있는 정보구조, 정보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가이드라인, 평가, 인센티브 등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측면의 수용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장비 노후로 인한 재촬영, 방사선 노출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으로, 올해 10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CT 재촬영 비율이 높으므로 비용절감 및 국민건강 보장을 위해 심평원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동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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