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송동욱 부연구위원 보고서서 밝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이하 특진비)와 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단계적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손동국 부연구위원은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유형과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비급여 항목 중 우선순위를 선정해 사용이 빈발하는 비급여 항목 등은 의학적 검토를 거쳐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4일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급여화를 검토해야 할 비급여 진료비 항목으로 특진, 병실차액, 간병비를 내세웠다. 우선, 특진비는 환자에게 의사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환자가 추가부담을 하자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현재 다수의 진료과목이 특진 의사로만 구성돼 일반의사의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암 등 중증질환자의 특진비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현재 특진비가 의료기관의 수입보전 방안으로 활용되는 점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손 위원은 병실차액에 대해 "대형 요양기관은 일반병상이 부족해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환자가 다수 발생,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급병실 급여전환 시 본인의 희망이나 의료적인 필요성을 감안해 일정 병상은 비급여 상급병상으로 남겨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병비는 최근 저출산 현상과 인구고령화로 입원환자의 간병을 가족 대신 타인에 의존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 비율은 요양병원 91.4%, 종합병원 54.2%, 상급종합병원 4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위원은 또 비급여 진료비 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피보험자가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알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로 우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며, "급여전환을 위해 100/100제도로 가격을 정하고, 향후 급여 우선 순위에 따라 일부본인부담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위원은 아울러 "최근 몇 년간 건보료율은 올랐지만 보장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2010년에는 2009년보다 1.3%p 낮아진 62.7% 기록)"며, "이는 기본적인 질병치료 서비스는 포괄적으로 건보급여가 돼야 함에도 불구, 비급여가 너무 많은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향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급여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되 사회적 합의 과정 속에서 진행돼야 하고 특히, 저소득층 보호와 재난적 의료비의 부담 완화, 필수의료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적정 건보료 인상을 통한 건보재정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은 이밖에 "비급여 진료비의 제출 의무화를 위한 전산화를 추진하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신의료기술 등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지속적으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며, "비급여의 신의료기술 등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가격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위원을 포함한 연구팀이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1개소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건보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는 2008년 22.2% 2011년 21.5%로 줄었으며, 입원은 2008년 20.1%, 2011년 19.2%로 줄었다.
지난해 기준 진료과목별 의학적비급여의 비중은 피부과 11.2%, 소아과 10.9%, 가정의학과 7.2% 순이었다. 전체진료비에서는 소아과가 0.4%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진비는 입원의 경우 매년 증가한 반면, 외래는 조금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입원의 병실료 차액은 매년 늘었고, 의학적비급여(임의비급여)는 전체적으로 4%정도였다.
병비 포함…'비급여 내역서 제출 의무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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