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의료계가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가격)를 바탕으로 주장해 온 낮은 의료수가 인상률이 실제로는 4%이상 인상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지난 9일 열린 '재정 위기와 건강보험 지속자능성-2012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는 "매년 수가협상에서 의료단체들은 '환산지수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협상에 임하는데 간과된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즉, 건강보험수가는 환산지수에 상대가치점수를 합해 산출되며, 이럴 경우 실제로는 물가상승률을 웃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을 요소별로 분해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날 제시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의 요소별 분해(2008~2011)'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산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0%였으며, 상대가치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2%에 달했다. 이 둘을 합하면 실제 수가인상률은 연평균 4.3%(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 교수는 의료 공급자들에 대해 "수가인상률이 2%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인상은 4%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불만을 좀 잠재워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무리하게 증가한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그간 만성적인 저수가에 시달려왔다는 의료공급자 단체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서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교수가 이날 발표한 상대가치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공식석상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정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신현웅 연구위원)과 201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내년초 나올 전망이다.
한편 정 교수는 단위가격 중 환산지수는 통제가 되지만, 서비스 볼륨의 증가로 인해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9%였으며, 1인당 진료량은 연평균 4.6%, 가입자 수는 연평균 0.8% 늘어났다.
그는 아울러 "가격통제는 잘 된다고 볼 수 있고 이제는 볼륨의 증가를 통제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DRG(포괄수가제) 등이 도입되고 있고 총액관리방식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사실 DRG라는 것은 완전한 포괄수가제라기보다는 중간적 형태의 포괄수가제"라며, "오리지널 형태의 포괄수가제는 우리나라 특성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유연한 자세를 갖고 우리에게 적절한 지불제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공급자들에 대해 "무조건 뛰쳐나가려는 태도를 보이지 말고 상색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지불자들 역시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