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의료 선택권 실질적 보장-인프라 선진화
심평원,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미래전략' 보고서
앞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심사평가의 틀이 의료비용 중심의 의료서비스 심사평가에서 의료비용과 그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가치'기반 의료서비스 심사평가체계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사이가 일방적 관계가 아닌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적 관계가 구축, 의사의 진료 자율성 보장과 함께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서비스 혁신을 할 수 있게 지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정신 교수, 울산대의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심평원 대강당에서 발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한성대 이창원 교수의 경과보고, 미래전략위원회 이정신 위원장의 발간사, 강윤구 심평원장의 인사말, 심사평가연구소 김윤 소장의 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미래전략위는 지난해 9월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의료심사평가 현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120여명의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올해 총 15회의 분과위원회와 4회의 운영회의를 열어 중장기전략을 준비하기 위한 의료심사평가 미래전략방향을 논의해왔다.
이번 보고서는 총 5개 정책목표와 11개 전략과제, 2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보고서의 두 종류로 제작됐다.
이 보고서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심사·평가 체계로의 전환 △의료기관 중심의 '자율적인 혁신체계' 전환 △소비자 의료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의료심사평가 정책지원 강화 △심사평가 인프라 선진화·국제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장기전략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치를 기반으로 심사평가 틀을 전환하되,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잘할 수 있게 하고, 기왕에 잘하고 있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을 비롯한 관련학회 중심으로 의료현실에 맞고 남용의 우려가 없는 진료비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적정진료 모범병원, 환자안전 혁신병원 등 혁신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스스로 노력하는 기관에는 보다 많은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많은 모범병원이 생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정책당국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결정하는 등 보건의료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참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진료비 가격정보제공, 병원선택 정보 등 의료소비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체적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보건의료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해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를 잘 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환자에게는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심사평가 인프라 선진화 및 국제화를 도모할 계획인 가운데 의료장비·병상의 과잉공급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체계적 제도정비, 의약품 효율적 유통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 도입, 치료재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코드표준화 및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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