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올해 현재 3960명인 전공의(레지던트) 선발 정원을 향후 3년간 800명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전공의 선발 정원을 350명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2014년 250명, 2015년에는 200명을 감축해 총 800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공의 선발 정원 감축에 관련한 초안'을 제출했으며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전공의 선발 정원은 3960명으로 복지부의 초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3년 후에는 선발 정원이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의사국시 합격자는 3208명인 반면, 전공의 정원은 3982명으로 차이는 774명이다.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전공의 정원의 차이는 2008년 22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 529명, 2010년 841명, 2011년 968명으로 크게 늘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수급 격차를 줄이면 인기과목 전공의 경쟁률이 높아져 오히려 이를 포기하고 기피 과목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즉, 오는 2016년부터 의사 배출 인원과 전공의 선발 정원을 맞추겠다는 입장으로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의사 배출 인원보다 전공의 선발 인원이 많아 비인기 전공과목이 미달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배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전공의 정원 축소는 우선 시급한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매년 의사 배출 인원이 3100명인데 전공의 선발 인원은 4000명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필연적으로 비인기 전공과목은 미달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원이 몰리는 병원과 과목, 전공의 정원을 줄여서라도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이른바 '기피과목'에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다만 어느 병원, 어느 진료과의 정원을 축소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실제 감축 일정은 복지부 계획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각 병원의 과목별 전공의 정원은 11월 중으로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상 지원자가 오랫동안 없어 정원이 있으나마나 한 곳이 상당하다"며 "이런 곳부터 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조조정 대상'인 이들 병원 및 진료과목에는 올해까지 정원 외 추가 선발도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도입해 적정 정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병원숫자의 증가나 주5일제 확산 등 의료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외면한 계획"이라며, "기피과목 의사부족 현상은 정부가 따로 정원을 정하고 별도의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도 "업무공백이나 전공의 업무증가에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정원 감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68명으로 OECD 평균 3.15명의 절반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