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현 새누리당)이 '전국민 정신건강검진의 구체적 실시계획'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해 8일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검진 횟수 및 방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논의를 통해 정신건강검진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추진방안 마련되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실 있는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민 정신건강검진과 유사한 제외국 사례 검토 결과'에 대허선 현재 전국 단위에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복지부가 내년에 실시 예정인 정신건강검진은 현행 일반검진과 달리 특정 정신질환의 확진이 아닌, 전반적인 정신건강수준에 대한 평가 및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도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예산으로 건보공단 검진예산을 활용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정신건강검진 대상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한 방안'에 대해 국민 정신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자가검진 형식을 통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자가검진을 통해 자신의 정신건강 수준을 스스로 확인하고, 전문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이용하게 되므로, 정신건강검진만으로는 사회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이 승인한 바 있는 '우울증 선별검사에 관한 권고안' 검토 결과와 관련, 내년에 실시 예정인 국민 정신건강검진은 의료기관 방문 없이, 검진 자료의 자택 발송을 통해 자가검진 형식으로 시행된다고 소개했다.
보건연의 '우울증 선별검사에 관한 권고안'은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한 우울증 선별검사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국민 정신건강검진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