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될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을 '영리병원 금지'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이하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대신, 국내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병의원을 외국인진료소나 외국인전용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내용이다.
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에 상주하는 외국인의 진료 편의를 위해 국내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을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이나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근거를 삭제했다.
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병원이 국내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영리병원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내 의료기관을 지정해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달 29일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야권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통합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영리법인 허용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라며, "국민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특정 이익집단에게만 영리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리법원 허용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공립 의료시설 비중이 전체 의료시설의 10% 남짓에 그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60% 정도에 불과해 의료공공성이 낙후된 상황"이라며 "가족 구성원이 암 등 중병에 걸리면 가계경제가 파산할 정도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건강보험 서비스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용진 대변인은 "4개월짜리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편법과 꼼수는 중지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권은 이 결정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4개월 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취소되게 될 것이고, 이 정책 결정 과정의 미심쩍은 부분을 모두 조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결정으로 취약계층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의료양극화와 함께 지난 30년간 한국 의료복지를 지탱해온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체계와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결정을, 임기 4개월 남은 정부가 국회 논의와 국민 의사수렴 없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