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이면 우리나라에 해외환자가 100만명까지 유치되고, 현재 0.6%에 불과한 해외환자비중(상급종합병원 기준)이 5% 수준까지 달성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해외 환자유치 복합의료타운 조성,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병원 해외진출 자금지원 등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10대 핵심과제가 정부 주도 하에 오는 2020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복지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헬스케어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이 방안은 올해 해외환자 12만명 유치 등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2020년 아시아 의료서비스 허브화 달성을 목표로 관련 제도와 지원 인프라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0대 핵심 추진과제'에 따르면 우선 '상생적 해외환자 유치와 함께 병원 해외진출 전략'이 수립된다. 병원 해외진출은 해외 Pre-Post care 및 건강검진센터를 설치(올해 11개→내년 14개)해 해외환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규환자를 창출하게 된다. 해외환자 국내 유치는 신흥의료시장 및 선진국 틈새시장에서의 고난이도 해외환자를 국내로 이송(referral)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환자유치를 위한 복합의료타운도 조성된다.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 명칭('메디텔') 부여 및 설립기준이 마련(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내년 상반기)되고, 내년에 도입 예정인 소형호텔(부대시설조건 완화, 객실 30실 이하 등) 설치 기준 이외 별도의 기준 마련이 검토(예: 휠체어 이동을 위한 비탈길 등)된다.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제주 복합헬스케어 타운 조성시 해외환자 유치 맞춤형 의료단지 조성(일부 부지 전문병원·건강검진센터·노화방지센터 등 해외환자 유치 Complex화)도 추진된다.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유치업체의 공정경쟁을 위해 해외환자 유치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진료)은 13%±3%, 의원(피부·성형)은 16%±4% 등이다. 의료기관이 미등록 유치업체와 거래하거나 3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유치기관 등록이 취소(의료법 개정, 11월 입법예고)된다.
병원 해외진출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인 가운데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시스템(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은 신용평가시스템 마련)을 개발하고, 신성장동력 사업 리스트에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지정, 신성장동력 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 투자를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해외병원 진출을 위한 종합 Developer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업 설립도 추진되고, 병원 진출을 위한 투자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해외 직접출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진출 대상국의 절차 간소화도 추진키로 했다.
고부가가치 해외환자를 발굴·유치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유치업체 참여 허용(의료법 개정 추진, 11월초 입법예고) △UAE 군인 및 가족 환자 국내 치료에 대한 한국-UAE간 환자송출계약 체결(올해 12월)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 차별화·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국과 차별되는 양·한방 통합의료, 치료․치유 등 신규프로그램 창출 △민·관 공동홍보기금(내년 4억원)을 조성해 중동지역 등 대상 현지 유력매체를 활용, 한국 의료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전(全)주기 해외환자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하기 위해 △메디컬 비자 발급범위를 환자 이외 간병인까지 확대(법무부비자발급지침 개정, 올해 12월) △강남구에 협력해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 맞춤형 컨설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내년 1월 1층 안내센터, 2층 한류관 개소 예정)할 방침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중장기 전문인력 1만명 양성 목표로 'Global Healthcare Expert 육성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해 연간 9000명 수준의 국제 마케팅 등 실무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2013~2015년) 고용보험기금 108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랍어 관련 학과(단국대 중동학과)에 예비 통역과정을 신설해 고급의료 통역인력을 양성(내년 상반기부터 교양과정 개설)할 계획이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헬스케어는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국내 유휴자원을 활용한 의료기관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Inbound - Outbound를 전략적으로 융합하고, 10대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실행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새로운 성장 활로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