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건의료 인력관리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고 보완하는 과제를 해결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의료인력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2012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기간 중 세 번째 펴낸 것으로, 우리나라의 적정한 수의 의료인력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자료집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에서 가장 핵심인 보건의료 인력 양성체계의 문제점이 서남대의대의 수련병원지정 취소 소송에서 서남대의대측이 패소하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히고 있다. 서남대의대는 국가 의사면허시험 100% 합격을 홍보하며 학생을 모집해왔으나 사실상 학생들에게 임상실습교육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또한 자료집은 복지부가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관리하지만, 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분리돼 있어 보건의료 인력관리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고 보완하는 과제를 해결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과부와 복지부의 역할에 대해선 의대·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교과부가, 나머지 의료인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취득, 보수교육까지는 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으나 의대의 교육과정은 복지부의 관리와 달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남광병원의 사례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한다.
이목희 의원은 "서남대의대 사태는 국민의 생명을 다투는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이 의사면허의 단순취득을 목표로 하게 만든 국가면허시스템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번 정책자료집 '의료인력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은 우리나라의 적정한 수의 의료인력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자료집에서는 △의사인력 수급계획과 적정한 정원의 문제 △우리나라 의사인력 양성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우리나라 전공의 양성체계 검토를 검토하고 선진국의 교육프로그램과의 비교 분석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 △의학교육의 평가인증 및 그 인정기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관계기관들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