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해외환자 유치실적 부풀리기 근절책 마련" 촉구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이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이 상당부분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이 상당부분 부풀려져 있고 특히, 해외환자 유치 등록기관 중 58%가 넘는 곳에는 해외환자가 한 명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이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환자 유치실적 통계를 분석·제시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국적별-진료유형별 해외환자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환자는 국적별로 미국 2만7506명(22.5%), 일본 2만2491명(18.4%), 중국 1만9222명(15.7%)으로 이들 3개국의 환자가 전체 해외환자의 56.6%를 차지했다. <표 참조>
전체 미국 국적 환자 2만7506명 중 주한미군이 7891명(28.7%)을 차지하고 있어, 주한미군을 제외한 미국인 환자는 1만9615명으로 실제로는 2순위(일본, 미국, 중국 순)에 해당한다.
문 의원은 "주한미군을 해외환자 유치 통계에 넣을 경우 통계를 왜곡시킬 수 있어, 국내 상주 외국인을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실적에 포함시킬 것인지 혹은 별도로 분류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해외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외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 총 2091개소 중 1216개소(58.2%)가 해외환자를 전혀 유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 의원은 "세계적 수준의 국내 의료인력과 기관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를 위해서라도 해외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유치실적이 없었던 의료기관을 종별기준으로 살펴보면 의원(60.4%), 치과의원(72.3%), 한의원(67.0%) 등"이라며, "의원급도 해당 전공과목이나 질환별로 특화된 부분을 살려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10월 현재 유치업체로 등록한 기관은 총 508개로 매년 그 숫자가 늘고 있는데, 일부 비등록 유치업체 및 해외 유치업체가 진료비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의료기관에 요구하면서 의료현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실제 해외환자 유치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문 의원은 "일부 유치업체의 이러한 무리한 수수료 요구 등은 국내 의료기관은 물론 해외환자에게까지 피해로 돌아가 결국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실적에 연연하기보다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유도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유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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