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심사·지급 단일화 방안에 대해 민간의료보험(이하 사보험) 시장 활성화와 연동된 움직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9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서 공단의 쇄신위원회 보고서에 담긴 심사·지급 일원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심평원을 출범시킨 것은 징수·지급과 청구접수·심사를 분리해 방만한 지급을 막고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징수·지급기관과 청구접수·심시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긴장관계를 부여하자는데 주목적이 있다"며, "심평원 자체의 전산시스템과 개선을 통해 심사기간은 단축돼고 있고 전산처리가 가능한 시점에 징수·지급과 청구접수·심사가 한 조직에 의해 이뤄진다고 해서 심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심사·지급의 일원화는 심사기능을 건보공단에서 맡고 심평원의 기능을 축소하는 안으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 대책' 중 '보험정보관리원'이 민간심사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의 역할을 공동으로 담당토록 하는 구성과 맞아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발표는 삼성생명 보고서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논란을 낳았는데, 2005년 공개된 삼성생명의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는 의료민영화를 위해 실손의료보험을 확대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요양급여와 급여기준 적정성의 심사기관인 심평원의 역할을 축소하고자 하는 건보공단의 의도와 금융위원회의 때맞춘 움직임이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는 MB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와 맞닿아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MB정부는 건보공단과 금융위원회 등을 내세워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는 수순인 심사·지급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그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