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위험분담계약제' 등 약제비 절감대책 모색" 촉구
복지부, '위험분담계약제 도입 검토'
국민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실적인 약제비 부담 완화 대책은 실종된 상태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항암제 및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가협상에 있어 건보공단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서 높은 약값을 환자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이 9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등으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도 약품비 지출규모는 13조4290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약국조제료는 제외한 수치인데, 약국조제료를 포함한 약제비 전체로 따져보면 16조2665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35.3%에 이르는 수준이다.
더구나 약품비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고,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수준도 22.5%(2009년)로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치인 16.9%보다 5.6%p나 높아 과도한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정부가 시도할 수 있는 약제비 절감대책을 거의 대부분 시행했음에도 불구,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은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약제비 증가추세 속에서 건보공단은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약제비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 절감 측면에서의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즉, 신약의 가격 결정을 위해 건보공단이 제약사들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료접근성이 제약사들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제약사가 요구하는 높은 약가를 인정하거나 약가협상이 결렬돼도 높은 약값을 환자 스스로 부담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게 문 의원의 진단이다.
문 의원은 따라서 약제비 부담대책으로 '위험분담계약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건보공단은 2010년 12월 '건보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위험분담계약'을 신약의 건보등재 및 가격결정 구조개선 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고, 현재도 '위험분담계약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가 연구로만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게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이 정책 결정 권한이 없다는 한계 역시 인정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보험자 입장에서 건보재정 부담과 환자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 대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며, 늘어나는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8일 복지부 국감에서 문 의원의 이 같은 '위험분담계약제'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항암제 중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들에 대해 '위험분담계약제'(리스크 쉐어링)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현재 위험분담계약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내년 사용빈도가 높은 항암제 몇 품목에 대한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항암제 품목이 급여화되면 본인부담금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대상 약제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