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지역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 촉구
갈수록 의료인력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인 보건의료인력은 의사 8만7395명, 치과의사 2만2238명, 한의사 1만6819명, 간호사 13만9247명, 간호조무사 13만7383명, 약사(병원 근무+개업 약사) 3만3988명에 달했다.
지역적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의료인력이 서울, 경기등 수도권 집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조사 의뢰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작년말 현재 국내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평균 178.4명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26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 128.1명으로 서울과 약 2배 차이가 났다.
또한 현재 국내에 활동하고 있는 의사 8만7395명 중 30.2%(2만6412명)는 서울에, 20.2%(1만6169명)는 경기도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865명에 불과하고, 대구경북은 8398명으로 서울과 약 3.1배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현재 지역별 의료불균형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못하고 특히, 농·어촌에서는 한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2025년이 되면 의사인력이 적게는 5만5000 명 많게는 28만명까지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이런 추세라면 지역 의료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해져 지역민들은 제 때 치료도 못 받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2010년을 정점으로 10만명을 넘어섰고, 인구 10만명당 의대 입학정원도 6.4명(한의학 포함 시 7.9명)으로 미국(6.5명), 캐나다(6.2명), 일본(6.1명)보다 많은 세계 최고수준이고, 의사 수 증가율 역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5배 높다며 태평스런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의사인력의 적정성 문제보다는 지역별 불균형(대도시 쏠림현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추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인력의 지역균형 배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경우, '의료 취약지 내 의대 설립'을 통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은 '일정기간 의료취약지내 의료활동'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정책을 통해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의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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