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급여 압류기관 중 77.4%…전체 압류액 71.3% 차지
김현숙 의원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국민피해 예방" 주문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 중 큰 병원은 줄고들고 있는 반면, 의원·약국은 늘어나 의료기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총 1000개소에 압류액은 3794억원에 달했다.
특히, 의원과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이 77.4%, 압류액은 전체의 71.3%를 차지했고 전년에 비해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압류는 줄어든 반면, 의원·약국의 압류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간의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인천시 남동구 소재 모 의원은 210억원, 광주시 북구의 모 의원은 162억원의 건보급여비를 압류 당했지만 현재까지도 버젓이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영난 악화로 건보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올 8월말 현재 총 1000개였고 압류액은 3794억18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동네의원이 553개소, 약국 221개소로 77.4%를 차지했다.
전년에 비해 다른 점은 전체 압류기관수는 62개가 줄었으나 급여압류액은 14억5800만원이 늘었다는 점이다. 특히, 전체 압류액에서 규모가 큰 종합병원과 병원급 요양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었고, 1차의료기관인 의원과 약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종합병원과 병원의 압류율은 지난해 8월 현재 전체의 1.6%, 36.6%에서 올해 8월에는 1.4%, 27.3%로 각각 감소했다. 반면에 의원과 약국의 압류율은 같은 기간 54.7%, 8.1%에서 62.4%, 8.9%로 증가했다.
즉, 작년에 비해 올해 전체 건보급여비 압류액 중 종합병원·병원의 압류액은 38.2%→28.7%로 9.5%P, 총 318억3500만원 감소한 반면, 의원·약국의 비율은 62.8%→71.3%로 8.5%P, 총 332억9400만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건보급여액 압류 상위 20순위를 살펴보면 인천시 남동구의 모 의원은 무려 210억원, 광주시 북구의 모의원은 162억원을 압류당했지만 이들 병원을 포함한 상위 20개 의료기관 모두 현재도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건보급여비 압류현황 만으로도 의료기관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민들이 쉽게 찾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약국의 경영난이 악화되면 결국 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또 "200억원에 달하는 건보급여비를 압류당한 의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건보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